(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①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 최초 등록일
- 2021.01.26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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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문제론
<과제명>
※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
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3.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봐야하는 이유는?
4. 저출산은 다른 사회문제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4-1. 70년대 여성의 삶
4-2. 2000년대 여성의 삶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정부는 강력하게 저출산 정책을 펼쳤다. 마치 중국이 법으로 아이를 하나만 낳게 통제하는 것처럼 1980년대만 해도 국가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다. 자식은 재산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딸만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저출산 홍보 포스터를 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감이 온다.
2020년 현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엄마, 아빠 동생이 갖고 싶어요! 낳고 보면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와 같은 홍보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와 같은 문구를 쓰며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0년대 초반의 저출산 계획은 크게 성공하여 1984년부터 이미 저출산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4년의 합계 출산율은 1.74명으로 떨어졌고 1985년에는 1.66명이 되었다. 저출산 정책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1987년에는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1997년의 외환 위기부턴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급감하였다. 2001년에는 1.30명까지 떨어져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2003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복지 혜택을 주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아직까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0년은 되어서야 일본이 처음으로 출산율 앞자리 0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2년이나 빠른 2018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이 되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출산율 0명 대라는 기록은 OECD 회원국 최초로,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운 우리 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 되었고 2028년부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참고 자료
배윤진, ‘돌봄 취약계충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육아정책 연구소, 2017년 12월
김은영,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2016년 10월
신윤정,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형태 변화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