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입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글

교과목명: 현대중국입문
※ 다음 두 문제를 각각 2,500자 내외로 답하시오.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35점)

목차

I.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전개
1. 1980년대의 개혁개방 정책
2. 1990년대의 개혁개방 정책
3. 1980년대와 1980년대의 비교

II. 중국의 전국 단위 통치와 지방 단위 통치
1. 중국 전국 단위 통치
2. 중국 지방 단위 통치

본문내용

덩샤오핑(邓小平)이 1978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제5대 주석으로 임기를 시작하던 때에는 중국 전체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경험하던 때였다.
문화대혁명은 단지 중국의 “문화” 전통만을 말살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시민들 간에 삼엄한 경계심을 갖고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듦으로써 사회를 분열시켰다. 중국의 전통적 공동체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대약진운동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의 실험은 단지 명목적인 것으로 그쳤다.
덩샤오핑은 이러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피폐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그 출구를 중국 체제의 개혁 및 해외에 대한 개방 - 즉 “개혁 개방(改革 开放)”에서 찾았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중국 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유사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에 핵심을 두고 있었다.
이처럼 덩샤오핑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현대화”의 기치를 내세웠으며, 선부론(先富論, “Getting Rich First”)의 개념이 덩샤오핑식 현대화 운동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부자가 되어라”라는 선부론 단어 그대로의 뜻에서 추론할 수 있듯, 덩샤오핑은 능력 있는 자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여 먼저 부자가 되도록 하고, 이후 먼저 부를 획득한 사람이 능력이 없어 부를 획득하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을 도와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즉 선부론은 이전까지의 중국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던 절대적 평등의 이상을 배격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기제는 “공동의 생산에 따른 공동의 소유”이다. 따라서 모두가 생산이나 소유에 있어 평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평등한 양과 질의 자원을 누리게 되며, 절대적인 평등을 달성하고 서로 간에 차이 내지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 그동안 중국 공산당 정부가 표면적으로나마 지지해 왔던 국가의 최고 이념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