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목차

1. 다음 [사례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 25점)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10점)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5점)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점)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5점)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점)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3점)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총 21점)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9점)

본문내용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 관련 법안
- 민법 제998조의 2(상속 비용)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설
- 피상속인이 실물로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 등의 채무 재산 모두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 하지만 상속 재산은 실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빚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현재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3억 원의 집, 5천만 원의 정기예금, 저작권료인 5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배상금 1억 원에서 대출을 받은 3천만 원과, 장례비용 1천만 원, 그리고 묘지 구입비 1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이 상속재산이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1) 관련 법안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2) 해설
- 따라서 법정 상속인은 아내(B), 큰아들(C), C의 아들(E), 혼인한 딸(F), F의 딸(H)까지가 1 순위, A의 어머니(L)가 2 순위, 여동생(M)이 3 순위, 그리고 여동생의 아들(N)이 4순위이며, 대습상속인은 작은 아들(I)의 아내(J)와 딸(K)이다.

참고 자료

민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201&lsiSeq=198475#0000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77#0000
고용정책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71#000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08&lsiSeq=221503#00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9&lsiSeq=219123#0000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08&lsiSeq=217261#0000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1231&lsiSeq=2130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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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19&lsiSeq=21797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