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과정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3.05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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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정책과정 요약
(2) 노인복지정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인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정된 의제에 대한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성립되고 진행된다. 그리고 정책이 집행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된 내용과 결과를 검토하여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거나 혹은 유지하는 등의 발전의 절차를 거치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복지정책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변화와 발달을 거듭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이 테이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토의를 통해 제작되는 서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적용되고 끊임없는 순환과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생활의 한 모양과도 같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일반정책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생활 밀착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호혜적 측면으로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성장성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세심하게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재를 통해 확인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지 하나의 예시를 통해 알아보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보도록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 요약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① 사회복지정책과정의 개요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집행과정을 존스(johns,1984)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형성과 분석
-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또한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 정책과정에 따른 각 단계별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최영준, 한국법제연구원, 2011
보건복지포럼-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