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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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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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자료 | 13건 |
C형 |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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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과제 작성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1)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2) 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법 IHR(2005)
3) 세계보건기구(WHO) 당사국의 의무
4)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감염병 대응조치 PHEIC
2.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구체적인 문제점(WHO를 중심으로)
1) 초기대응 실패
2) 팬데믹 선언 지연
3) 규범의 약한 구속성
4) 회원국의 보건위기 대응 관련 보건역량 강화 미흡
5) WHO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
6)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3.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일반적인 대안
2) 구체적인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중국에서 시작되어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일상을 상상을 뛰어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코로나 19 팬데믹은 지금까지 지구촌을 지배해온 획일적 관행과 틀이 깨뜨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위기와 불안, 불확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의 관행과 틀이 깨어지고, 인해 우리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일상의 기준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열렸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재앙이 왔다. 이는 전염병 대응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19 대응 방식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연합(UN)의 산하 조직으로써 국제보건에 관한 기능과 역할이 중심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위기상황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특정국을 염두에 두고 다분히 정치적 판단에 의한 미숙함과 무기력한 대응으로 골든 타이밍을 놓쳐 결국 국제기구로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에 본론에서는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1)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헌장 전문에서 “건강의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의 억제가 여러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발달하는 것은 공통의 위험”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보건과 무역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와 국제공동체를 지원하고,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박진아, 「코로나 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7권 제1호, 2020
김도희,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협력과 의회외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38호, 2020.
박성욱, 「감염병 대응 국가 Super Computer Power Initiative」, KISTEP Issue Paper 통권 제 282호, 2020
오민호, 2020, 병원신문, 코로나19 발병국 대응만으론 한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의 COVID-19 대응 보고서, 2020.
류병운,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1권 제4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