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보편선별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잔여주의적) 복지제도
2) 보편적(잔여주의적) 복지제도의 사례
3) 선별적(제도주의적) 복지제도
4) 선별적(제도주의적) 복지제도의 사례
5) 지역사회의 문제
6) 개인적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관점 중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이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잔여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시각과 제도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 나뉜다. 우선 보편주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잔여적 개념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회기능 중 정상적인 공급원으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그 제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완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선별주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하나의 제도적 개념이며,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잔여적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구와 문제를 토대로 복지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이를 ‘선별주의’라고 한다(권중돈, 2019). 선별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조사와 자산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등 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에는 공공부조나 임대주택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이정우(2017).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권중돈(2019).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채우리(2011).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젠더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