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_전월세상한제 영향 분석_1. 경쟁시장의 균형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목차

1. 경쟁시장의 균형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쟁시장의 균형

(1) 균형에 이르는 과정

경쟁시장의 균형은 균형점에서 이탈할 힘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현재 가격이 균형가격 보다 크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초과공급 상태가 된다.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한다. 반면에 현재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작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 상태가 된다.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경쟁시장은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균형점으로 회복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결국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가격조절 기구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므로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매우 짧다.

(2) 균형에서의 사회후생

사회후생이란 경제 주체들이 얻게 되는 후생(Welfare)를 전부 합한 것이다. 즉, 사회후생은 소비자가 얻는 후생인 소비자후생과 생산자가 얻는 후생인 생산자후생을 더하면 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대식 外, 『현대경제학원론』, 김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