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학과 [사회보장법] 기말온라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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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 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3. (문제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 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4. (문제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 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5. (문제 5)「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6. (문제 6)「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7. (문제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본문내용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

(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사회보험의 책임주체에 관하여 이 용어의 정의규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25조 제5항에서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다만, 관계법령은 각 사회보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적용범위와 가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방식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법 –김엘림, 윤애림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