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1년 1학기 정책평가론 기말시험 과제물(중앙정책평가기구를 시기별로 구분)

목차

정책평가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책평가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2.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심사평가국)
3.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4.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국무조정실)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정부기능의 양적 확대와 정부정책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정책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여 정책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초자료로서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앙정책평가기구란 정책평가의 기능과 영향이 한 부처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통괄하는 성격을 띤 평가기구를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중앙정책평가기구로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을 들 수 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으로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자체평가를 지도․지원하고 평가과정의 적절성을 기하며 그 결과를 반영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책평가기구의 기능은 담당기관의 소속과 관련 법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의 정책평가제도는 196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도입한 심사분석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81년 기획조정실이 폐지된 이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심사분석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도입된 심사분석제도는 예산사업 등에 대한 진도파악을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 이후 1990년 4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주요정책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고 1994년 말에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와 행정조정실의 주요정책평가 제도를 통합하여 행정조정실에서 심사평가 제도를 운영하였다.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된 1998년에는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 기본법’ 과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변동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정책평가제도는 1961년 5.16 직후, 당시 내각 수반(국무총리) 산하인 기획조정실에 심사분석제도가 도입․운영된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심사분석을 담당하던 일부기간(‘81∼‘90년)을 제외하고는 헌법 개정 및 정권변동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처럼 한국의 정책평가제도는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동해 왔지만 국무총리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정책평가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책평가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정책평가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련법령에서는 ‘심사분석’, ‘심사평가’, ‘기관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용어가 정권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