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설명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7건
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
2.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법에서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인 간 거래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최대한 성실하게 거래에 임하거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행정청과 사인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살펴보며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비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
가. 의미
법을 공부할 때 보통 민법을 가장 먼저 공부한다. 민법은 여러 법의 기본원리를 제공하며 다른 법에 보충적인 법원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민법 제2조에는 신의성실에 대한 규정이 있다. 사인 간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청과 사인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며 모든 권리관계에서 언제나 고려되어야 할 규범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명순구, 2015).

나. 파생원칙
(1).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선행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후에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타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다.

참고 자료

명순구, 『민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2015.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2014.
홍정선, 『행정법입문』, 서울: 박영사, 2014.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