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소개글

○ 과 제 명 :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
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3. 사회복지정책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식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알아본 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제 및 대안이 형성되었고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알아보자. 더욱 나아가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논의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일반적 절차를 거친다. 먼저 정책과정의 형태를 정리해야 한다. 존스는 공공정책 진행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사회문제가 등장하고, 정책의제를 설정한다. 두 번째로는 정책대안의 형성과 분석하고, 세 번째로는 정책대안을 채택하고 정책을 결정한다. 네 번째로는 정책을 집행한다. 다섯 번째로는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정책의 과정들은 환류의 단계를 거치며 종결되거나 변화하여 계승한다. 일련 정책과정을 거쳐 가며 사회문제를 정책 문제로 전환하는 단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정책 의제 형성론이라고 한다.
정책과정의 단계별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땐 직접 서비스 문제와 서비스 간의 갭을 발견한다. 문제를 분석할 땐 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대중에게 홍보할 땐 지역사회의 홍보기법을 파악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를 개발할 땐 사회계획을 통해서 최종 목표와 수단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 대중 지지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땐 사회 계획을 통해서 책임, 재원 및 인력을 배분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2020.06.23., pmg 지식엔진연구소
나무위키, 특정범죄 가중차벌 등에 관한 법률,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