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개념
3.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한계
(1) 정부의 역할
(2) 한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실패는 1929년에 시작되어 1930년대까지 전개된 세계적 대공황이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부실패는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이것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서구 주요 선진국들의 무능한 행보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학의 전개 과정을 학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등장한 이론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주로 대공황과 관련하여, 정부실패를 오일쇼크와 관련하여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꼭 시장실패 이후에 정부실패가 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시기에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오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대공황과 오일쇼크 이외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장실패와정부실패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개념 정리를 선행하도록 하겠다. 한편, 정부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해결 주체는 실패를 야기한 시장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시장실패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케인즈가 주장한 이론, 수정자본주의의 핵심이 이것이기도 하다. 시장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참고 자료

경총플라자(http://www.kefplaza.com/), 2007.12.13. 1929년 세계 대공황에 대한 이해와 오해
온라인행정학사전
매일경제, 2007.7.22. 설탕 가격 알고보니 15년간 담합.. 511억 과징금
한겨레, 노현웅, 이지혜, 2020.8.3. 임대차 3법은 과연 전세소멸시키는 악법인가
케이디아이 경제정보센터, 이승훈, 2019.9.30. 시장신호, 시장실패, 그리고 정부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