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성소수자의 권익,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나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9건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소수자와 성전환자
Ⅲ.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강제전역 논란에 대해
Ⅳ. 성소수자의 권익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담론
Ⅴ.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동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젠더리스,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밍아웃 등 예전에는 생소하기만 했던 성소수자와 관련한 단어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흔한 용어가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사회적 인식의 결여와 윤리 도덕적 강제와 억압에 의해 숨겨지고 감춰져 왔던 것이 개개인의 인권 신장과 더불어 이슈화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성소수자들의 방송연예인 활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소수자 인권문제와 함께 사회 각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성소수자들이 늘어난 것도 사회적 분위기가 변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구석구석으로 밀려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다소 획일화되고 경직된 군대라는 조직에서조차 그 흐름에서 비켜갈 수 없는 모양새다. 최근 한 육군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감행과 이에 따른 국방부의 강제 전역조치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성소수자의 권익을 어느 선까지 지켜주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인권 보장과 함께 사회공동체 각 구성원의 유익을 더불어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쟁점들을 이번 육군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과 군 당국의 전역조치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성소수자와 성전환자

최근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영향에 의한 서구 문화의 급속한 유입과 고학력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으로 인해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성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보다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며 그 권리 주장 역시 예전보다 더욱 강해져 가고 있다.

참고 자료

김두응,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영길 목사,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시도”, 『기독일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