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1. 약술 1
1)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2) 중간생략등기의 요건
3)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4) 위반 시의 제재

2. 약술 2. 부동산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신탁 특례

3. 논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하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의 개념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효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술 1
1.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매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물권(주로 소유권)이 매우 빠른 간격으로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이전되면 등기를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 반해 등기부상에 해당 권리 변동의 내용을 기재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무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다시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중간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에서 최후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데, 중간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중간생략등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중간생략등기는 종종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메카 홈페이지
대법원, 2017.12.5.선고 2015다240645 판결
대법원 1976.11.6.선고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