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본문내용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1)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
사람들은 서로 모종의 약속을 하고 인간 사회, 즉 문명을 존속해 나간다. 이러한 약속에는 여러 가지의 층위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도덕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된 외적인 규율을 뜻한다. 여기서 ‘외적’이라 함은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된, 그리하여 체화(혹은 습득)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규율을 흡수하고 따른다.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책임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 도덕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지만 그것에 관계된 행위자들이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구속한다는 점은 아이러니 하다.
도덕이라는 외적인(그러나 작용은 내적인) 규율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외적인 것으로 변화했다. 도덕이 외적인 규율로 실현된 것을 법이라 한다. 법은 안정된 인간 문명을 위해 사람 개개인의 행위를 제약한다. 법이 법전에 새겨짐을 통해 따라야만 하는 절대적 규율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은 그것의 강제성을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 속성으로 만든다. 즉, 법은 사회적 약속으로 인해 구성된 외적·강제적 규율이며 그것의 강제성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사회학은 인간의 삶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적 존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연결하는 학문이다. 법사회학은 법의 내용을 중심에 두면서도, 사회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그것과 연결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 앞서 말했듯 법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존재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의 절대적 권위에 의해 누군가들의 윤리가 폭력적으로 배제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여기서 소수자의 범위는 인간을 뛰어넘는다― 윤리를 주창하는 이들에게, 도덕을 따르는 주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이슈다.

참고 자료

남기윤, 「사비니의 법학 방법론=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1, 5-62쪽. http://www.riss.kr/link?id=A82679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