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Ⅰ.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 요건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결혼’이란 두 사람 간의 결합 관계라는 것이며 이는 즉 결혼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을 함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법 상 혼인의 자유와 더불어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고 (민법 20 834조) 모든 이혼에 국가가 관여하도록 정해졌다. 국가기관인 판사가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총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태에 따라 절차와 규정도 다르다. 우선 협의 이혼은 이혼을 하게 한 원인 및 동기가 무엇이든 부부만의 의사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합치를 맞춘 뒤 가정 법원의 안내를 받고 별도의 상담이 필요시에는 전문 상담인을 통해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후에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전달받은 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본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전미경, ‘부부관계의 부적응’ 동국 대학교. 2015. 01. 28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실업급여’
‘이혼’, 두산백과
‘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