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말고사

목차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본문내용

중간생략등기란 중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는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여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등이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무효성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에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 소유의 토지가 A, B, C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되고,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A
명의로 남아있을 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하지만, 다수설과 판례(대판
1993.1.26., 92다39112)는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어, C는 A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A로부터 C에게로 직접 이전된 이후에 C가 다시 그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을때, D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라 이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조승현, 2020, ‘물권법’, KNOU PRESS
강태성,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6&ccfNo=3
&cciNo=1&cnpClsNo1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145&cid=43667&categoryId=43667
법무법인 진솔,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과 2가지 판결사례’,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yersmjwin&logNo=22185631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