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4공통) 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관한협약들 환경권의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환경규제에서지율환경관리제도유형설명하고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 설명하시오0k

소개글

환경법4공통) 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관한협약들 환경권의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환경규제에서지율환경관리제도유형설명하고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 설명하시오0k

법학과 환경법4공통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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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발리로드맵
4) 비엔나 협약 (1985)
5) 몬트리올 의정서
6)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의와 의미
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배경
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경과
3)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내용
4) 자율환경제도의 유형과 종류
(1)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4) 악취방지법
(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6) 토양환경 보전법
(7) 폐기물 관리법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Ⅲ. 결론 - 나의 제언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지구촌은 지진과 슈퍼 태풍, 지구온화화, 환경오염등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몇년전에 일본 후꾸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해양 오염된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문제는 20세기 말 이후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이자 활동 분야로 등장했다. 세계적 환경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인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제정치학 내에서 발전되어온 개념과 접근법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국제 환경 이슈들은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기도 한다.
환경문제는 그 자체로도 인류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정치․안보․경제의 주요 쟁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제정치의 가장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등의 전통적인 환경오염에서 빛 공해와 같이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감각적인 공해도 새로운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개인이 누려야할 권익을 국가에서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공공신탁이론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론이 최근 공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지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공용, 2014, 환경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공경자*․차철표, 2006,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김병완(2007),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
김태용, 추장민 외 4명, 한국의 환경정책, 환경과문명, 2014
김지태, 김상훈 외 3명,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14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2)」, 1997.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997. 12),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