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A+] 기초미시경제론 문제풀이 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28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 더보기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접기

소개글

방송통신대 A+ 과제입니다.
기초미시경제론 중간과제물로
참고하시면 좋은점수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① 서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저임금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제의 개념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론에서는 이런 최저임금제로 인한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나누어 설명을 해보았다.

②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소득계층의 소비를 북돋우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득계층은 최저임금의 상승분만큼 소득 상승이 이루어지고, 소득 상승분의 상당부분은 소비 증대로 이어져 내수증대,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산성은 증가 할 것이고, 불필요한 이직을 감소시켜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소득계층의 상당부분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가장학금과 각종 장학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를 벌기위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상승은 필요노동시간을 감소시켜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유능한 인재를 배출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https://minimumwage.go.kr
경기일보,『최저임금인상ㆍ근로시간단축ㆍ4차산업혁명이 불러온 유통가자동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54088 (2018.03.14.)
인천일보,『[7530원 최저임금의 명암] "문 열수록 적자" "알바할 맛 나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3724 (2018.03.23.)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소득세 [讓渡所得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비즈,『"법정 기준 최대 20배 잔인한 복비"…분양권 중개료 폭리 담합에 거래자 주머니만 털려』,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3/2017052301594.html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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