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선정 레포트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49건
공통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 더보기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1p 이내) 2) 조례 주요 내용 (1p 이내)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서 작성하되, 관심 주제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조례도 작성 가능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1~2p) 4)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선정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Ⅱ. 관련 지역의 조례
Ⅲ. 법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나의 의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4. 28.]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를 말한다.

< 중 략 >

Ⅲ.법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나의 의견

흉기 휘두르던 아버지 "그래도 가족이라서“
술에 취하면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는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나 피해자인 아버지가 과거부터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자 가족들을 대신해 아버지를 홀로 돌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파이낸셜 2020.04.01.)
하루걸러 쏟아져 나오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무수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으로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이러니한 사건이다.
과연 우리 법의 테두리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1998년 7월 1일 자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 사회적 역량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를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 단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김봉화, 김영미 2009)

참고 자료

파이낸셜뉴스 김문희기자 2020.04.01.
김봉화 , 김영미. "사회서비스 : 가정폭력방지 정책의 현황과 효과성측정을 위한 시론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 (200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