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점과 효율적 세무관리

소개글

"한계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점과 효율적 세무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계세율
2. 유효세율
3. 한계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점
4. 한계세율의 효율적 세무관리 관한 중요성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한계세율

한계세율이란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 1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한계세율은 추가적인 과세소득에 대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지급해야 할 세금의 현재가치로 정의된다(Scholes et al. 1992). 한계세율은 소득 증가분의 조세 증가분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율이다. 누진적 세율구조에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유효세율보다 높게 된다. 한계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근로의욕의 감소를 일으켜 납세자는 여가를 선호하게 된다. 한계세율에는 미래과세소득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최저한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무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규정은 누진세율구조로 납세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한계세율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재무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선호현상과 조세차익거래를 유인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고종권, 한계세율과 부채조달 의사결정,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49-77 2003b
김학수,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9b.
이현석, 한계세율과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2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