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인간과사회(공통)(청소년범죄, 사회학적범죄이론)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사회	자료	92건
공통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 더보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접기

소개글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인간과사회(공통)

<과제명>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범죄의 양상
2.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3. 사회학적 범죄이론과 청소년 범죄
1) 원인과 근거
2)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범죄와 일탈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 기준 청와대에서는 176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이 중 소년법의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무려 10개에 달했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납치 및 살해 사건, 부산·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현행법상 청소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이는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주의 이념에 따르는 법률로 소년보호주의 이념에서는 소년을 성인과 비교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들이 범죄를 행하더라도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에 비해 개선과 반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의한 잔혹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대의 시각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처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범죄 예방에 대한 엇갈린 시각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범죄자가 살아온 환경의 문제일까에 대한 답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와 일탈행동 중 청소년 범죄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참고 자료

백영경 외(2014).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소년법 제1조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