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남녀평등과법(공통)(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국가인권위원회,노동위원회)

소개글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과제물)

남녀평등과법(공통)

[과제명]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참고문헌

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본문내용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시 관계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제4항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 및 평가해야 하며 이때 전문기관에 조사와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2017). 남녀평등과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