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법제(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장애인복지법)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자료	44건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소개글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복지법제(공통)

과 제 명 :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4.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법명 : 장애인복지법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1) 법 제정 배경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1961년「생활보호법」제정부터로,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게 국가의 보호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UN에서는 ‘세계 장애인의 해’를 정한 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심신장애인들을 위한 기념행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복지대상자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므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생활보호, 직업재활 등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법을 토대로 우리나라에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시설 등의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이후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내에 재활과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로서 역할하게 하였다. 이후 “1988년의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를〈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3개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다음 해인 1989년에는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2019년 3월 25일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25.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년 3월 25일 검색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87&chrClsCd=010202&lsRvsGubun=all.
정부24 홈페이지. 2019년 3월 25일 검색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18459.
에이블뉴스(2018.08.22.).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재심사 없다. 에이블뉴스
황예랑(2018.12.25.). 장애등급제 폐지했지만... 장애인들은 ‘또 다른 등급제’ 우려. 한겨레
에이블뉴스(2018.08.24.). 장애등급제 폐지 윤곽, 가시밭길 우려 공포.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