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대안, 정책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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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결정, 집행 및 평가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형성과정
Ⅳ. 결언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범위에 따른 구분, 구성요소, 주체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하고, 본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사회적·공동체적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범위적 관점에서 구분하여 보면, 협의적·소극적 개념은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자를 불우계층(사회 부적응자, 저소득자 등, 저수혜자)과 같은 특정한 국민으로 보는 것이며, 광의적·적극적 개념으로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전체를 수혜대상자로 하는 것과 위의 협의적·소극적 개념과 광의적·적극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은 국가 또는 국민들이 처해있는 특수 상황이 나 선호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보면, 일반정책과 같이 정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말하는 정책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대안으로서 규제·유인·설득 등을 말하는 정책수단,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로서 개인·가족·종교단체·기업·지역사회·국가 등의 실천 주체가 되는 정책주체, 정책적 개입에 대해서 정책수혜를 받게 되는 수혜집단과 정책비용을 부담지게 되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부담집단, 정책결과에 대한 산출(1차적 결과)과 성과(대상자의 변화) 및 영향(직간접적 사회변화)을 나타내는 정책결과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가장 큰 주도적·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공공부분의 주체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보면 보호조직·대표조직·캠페인조직·서비스조직 등의 자원봉사와 자선적 기부 등에 의존하게 되는 자원조직과 종교조직, 기업 내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복지와 같은 기업,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조직이 주체가 된다.

참고 자료

유범상, 문병기 공저 (2020). 「사회복지정책론」. p4
유범상, 문병기 공저 (2020). 「사회복지정책론」. p111
유범상, 문병기 공저 (2020).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범상, 문병기(2018). 「강의록_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prevPath=/npbs/e/b/102/npeb102m01.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