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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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④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Ⅰ.서론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기업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고 자산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생긴다. 이런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는데, 기술이나 투자, 노동력 등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말하는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경제위기에 놓이게 하였고, 대규모의 실업과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또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도 일어나게 되었다.

Ⅱ.본론
1.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변화
1)공기업의 민영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들이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기업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하지만 공익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돌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는 공적분야도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민영화 작업을 통해서 정부개입을 줄여서 국가의 개입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에 맡기고 있다.

2)작은 정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세계 경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과 부의 분배의 불평등, 정부의 부패 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인기를 끌어 많은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 국가들은 세금을 줄이고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노동자 보호를 축소하는 등 정부개입을 대폭 줄인 작은 정부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경제현실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용규, 2013
韓 실업률, 21년 만에 최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일보, 허경주, 2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408510004605
동네 식당, 편의점, 카페까지…사람 대신 기계가 일한다, 한겨례, 신지민, 20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810.html
코로나19가 앞당긴 로봇 서비스 시대, 로봇신문, 조규남, 2020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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