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자료	45건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 더보기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접기

소개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과제에 대한 나에 생각

본문내용

2022년 3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현장 뉴스를 보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법은 멀고,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어 씁쓸하다. 이번 과제로 장애인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최근이슈 중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고자 한다. 장애 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자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폐지가 결정 되었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는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의 설자리가 위태해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 등록 제도에 의해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 지의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어디로 가야 하나, 함께 걸음, 2020.4.19,
한국 장애인철폐연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