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출석과제물
- 최초 등록일
- 2022.05.3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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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에서 법학전공과목인 민법총칙을 수강하고 제출했던 출석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허위표시의 개념
2) 허위표시의 요건
3) 허위표시의 효력
4)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일정한 권리객체에 대하여 어떤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하면 그에 따른 권리⦁의무가 형성되거나 변동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체나 객체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만약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다면 당사자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과제물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자 요소인 의사표시 중에서 통정허위표시의 개념, 요건,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본론
1) 허위표시의 개념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특히 허위표시를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가장행위에서는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표시가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