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2-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긴급복지지원법_ (사회복지학과, 청소년교육과)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30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접기

목차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복지지원법」은 신속하게 복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와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누락되어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사각시대가 생기는 일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많은 사회복지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 대상의 폭이 유연하여 누구든지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이 메리트가 있는 법이므로 현재 복지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많은 이용과 정부의 지역별 긴급복지지원법의 활용도가 높아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위기상황 또한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선정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사회의 양극화가 고도화되는 현재 사회적 위험 속에서 소득의 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애·임유진. (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128
보건복지부,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2822#
보건복지부, 2021_자살예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