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기말과제물_간호윤리와법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 1. 서울의 모 신부인과가 환자정보 누출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사실은 이렇다. 해당 산부인과와 연계된 사진관 직원이 신생아의 부모의 사전동의없이 해당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입원중인 신생아의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사진관 영업행위에 사용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본인이 디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내원여부, 주소, 연락서, 진단명, 과거력, 수술명 등 이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가 환자이 주관적 의지에 따라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산부인과 시레는 의료진이 산모의 출산이라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산모의 출산사실, 신생아의 입원여부, 산모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환자 측의 동의없이 사진관에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 산부인과 사람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환자의 입원여부나 입원병실을 문의할 경우나 환자의 진단명이다.
진료경과 등을 문의할 경우 한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직원이 외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의료기관은 정보유술로 인하여 한지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수요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 유출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가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지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 공저(2019), 간호윤리와 법,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목적론적 윤리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의무론적 윤리의 고찰에 따른 덕 윤리(Virtue Ethics) 이론에 대한 탐구 저자 이홍진 , Aquinas, Thomas , Kant, Immanuel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심보혜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8. 8
인간발달사에서 본 여성의 도덕발달 과정 연구 : 캐롤 길리건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혜진 서울 :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