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중간_간호윤리와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인에게는 의료계약과 동시에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의료의 성격상 민법의 규정이 주로 적용된다. 의료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계 형식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 내용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 즉 계약체결의 최종 목적만 뚜렷할 뿐 그 가능성의 유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 계약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계약내용은 결국 의료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료에 관한 환자의 생사 열쇠는 의료인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진료행위 치료나 간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설명 · 동의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주의의무 및 확인의무, 기록의 의무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관계이며, 환자의 협조의무 또한 의료인의 업무이행에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속 부상하고 있는 환자의 주체성과 권리 강조는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 새로운 변수를 부여할 것이며, 또한 그에 수반하는 법률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이에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 환자 관리 및 처치의 의무
간호사가 환자에게 해야 할 주된 의무인 환자관리와 처치 의무에는 주사, 투약, 수혈 외에 안전관리 및 여러 가지 간호처치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중 략>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 공저(2019), 간호윤리와법,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경환(2006),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사법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희진(2008), 전문간호사의 법적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차정희(2016), 간호사와 법,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