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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사회)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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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7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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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사회 자료 92건
공통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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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
2.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및 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Ⅲ. 결론 (범죄 및 일탈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교육받아 온, 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규범들이 존재한다. 사회 규범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동의한 사회적 질서에 대한 기준’이다. 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동의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기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양심이나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동의한 내용을 구성원 모두가 지킬 수 있을 때, 사회가 무탈하게 존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의 준수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이 깨질 때가 있다.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범죄라고 한다.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살인·강간·강도·폭행·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 즉 탈세, 뇌물,마약 거래와 복용, 알코올중독, 권력형 비리, 인종 간의 학살 등을 포괄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인간의 특정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혹은 의무로서 규정한 법조항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셋째, 행위자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보고서, 2021.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다산북스, 2017.
황성현,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학, 대한범죄학회, 2012.
여개명, 한국 지역사회의 범죄율에 관한 연구 : 시민참여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김재섭 기자, 인공지능의 예측 기술은 범죄 발생을 막아줄 수 있을까, 한겨레,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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