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 2학기 중간고사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1번>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합의이다. B는 남편 A와 상의를 거쳐 이혼에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됨으로 해당 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남편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시달린 B는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B와 A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 D(만 17세)가 있으므로 3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가져야한다. 다만, A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B에게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할 수 있다.(제836조의 제2항)

참고 자료

고용노동 부_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0-110호).pd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3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안).pdf)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