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9건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주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반대론
2. 나의 견해 : 반대론에 대한 의문점
3.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21년 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안은 수술실 안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법안이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시 무음으로 하고, 공공기관 요청 및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를 통해 CCTV 녹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의료진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료진 및 의학협회는 반대를 표하지만, 과반수의 국민은 찬성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론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실제화되었을 경우 고려해야 할 법령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II.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반대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의료업계 관련 종사자이다. 반대론자들이 제시한 근거는 수술 기피 현상, CCTV 관리 및 유출 문제, 감시 사회, 정치적 수단, 의료정보보호법 침해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그 근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수술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과는 급여가 적고 수술이 힘들며 위험성이 높은 의료계 3D 과로 분류된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설치를 강행할 경우 의과대 학생의 수술관련 과 기피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참고 자료

방윤희, 이현실, 이일현,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164-174,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김원준, 수술을 수십만번 집도한 의사가 말하는 수술실 CCTV 반대 이유! , 의학신문, 2021-09-06.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925
홍미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여론 '확산'···"법안 철회 촉구", 의사신문, 2021-08-25.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60
박한나,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대 이유 들어보니, 뉴스토마토, 2021-09-0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0881
김은정, ‘CCTV 찬성하는 의사들, 의료계 반대 이유 ’따로 있다‘, 위키리스크, 2021-08-30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