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규제의 사례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7건
공통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 더보기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목차

1] 사례 1
1. 기사 원문(안전저널, 정태영, 2020.12.4.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및 보존 의무 면제 / 대한전문건설신문, 이창훈, 2021.1.21.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보존 의무 40000만 원 미만 공사는 면제 )
2. 규제의 유형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2] 사례 2
1. 기사 원문(데일리팝, 이지원, 2020.5.20. 정부, 주류규제 완화한다... 주류 OEM 허용 술 위탁 생산도 OK)
2. 규제의 유형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3] 사례 3
1. 기사 원문(한겨레, 김영배, 2021.4.22. 청각 장애인 택시 취업 쉬워진다)
2. 규제의 유형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본문내용

1. 기사 원문(안전저널, 정태영, 2020.12.4.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및 보존 의무 면제 / 대한전문건설신문, 이창훈, 2021.1.21.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보존 의무 40000만 원 미만 공사는 면제 )
(1) 기사 1 원문
앞으로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작성·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이 변경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대상이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2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다시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토록 했다. 즉, 4000만원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중 략>

2. 규제의 유형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란 가격이나 생산량, 기업 경영의 방식이나 절차처럼 당연히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가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다만,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적 규제는 이것을 통해서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자들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규제, 환경 규제, 안전 규제, 보건 규제, 사회 차별 규제 등으로 구분된다. 사안의 규제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안전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기업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액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