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소개글

교과목명: 간호윤리와법
[과제명]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이자 책무이다. 비밀누설 금지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그의 주요 골자이다. 즉, 이는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환자기록에 대한 누출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노출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환자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매우 비전문적인 행동이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 일이다. 즉, 민·형사상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비밀누설에 대한 죄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업무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 있을 때, 그를 비밀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누설하게 되면 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환자를 해치겠다는 의도성이 없었다고 해도 죄는 성립하게 된다. 아울러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고의성으로 인정되어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비밀을 발성해야 할 경우라면 무기명으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강세원 외(2015), 간호학생의 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과 전문직업관과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안성희(2021), 간호윤리교육의 미래, 윤리적 간호사를 전망해 본다, 한국간호윤리학회.
신진섭 기자, [단독] 연예인 성형 동영상 유출 직원 퇴사, 아이디병원 개인정보 관리 도마 위로, 톱데일리, 20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