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2.07.08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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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된 생활과 질 높은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는 보편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로는 잔여적 복지를 말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는 달리 특정한 기준과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복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잔여적 복지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힘든 개인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서로의 논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근 진행되었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두 가지 복지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보편적 복지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복지를 제공받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까지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사용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잔여적 복지 [殘餘的 福祉, residual welfare provi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