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 최초 등록일
- 2022.07.20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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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수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3) 재상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노력의 허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에 비해 2017년 노인인구가 4,500,000명 이상 증가하였고, 1995년에 15세 이하의 인구는 3,500,000명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15세 이하 인구 중에서 0-4세 영·유아는 1995년에는 3,400,000명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는 2,100,000명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인구의 전체에 약 29%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0-4세 인구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약 4% 정도를 차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3년까지 합계출산율이 총 2,0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초저출산 국가로 최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1.0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급격한 고령화는 최근에 학령기 인구의 감소와 연금수급인구 대비 노동인구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결과는 경제·사회 정책의 정책에 불가피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자료
정한국, 김정훈, 정성원. 2021.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다. 조선일보
이희주. 2020. 저출산 정책의 차별적 효과 검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미. 2019. 국내 유아교육분야의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