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3건
공통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 더보기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여 쓰시오. [※위 문제는 교재 1강(16-17면), 제7강(148-149면), 제8강(192-197면, 200-203면)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에 대한 판단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판단
나. 입법 근거로서의 해외 입법례와 관련된 자연주의의 오류
1) 자연주의의 오류의 정의
2) 해외 입법례를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자연주의의 오류 여부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전제 규범과 그 부당성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제정권력이라는 시원적 창조권력으로부터 헌법적 질서가 탄생하고, 이로부터 헌법이 제정된다. 제정된 헌법은 법률의 초월규범으로서 기능하며 동시에 법률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입법의 근거가 되며 그 자체로 법률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으며, 입법 시에도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다.
이러한 입법 과정은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한이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률의 합헌 여부, 실효성, 필요성 등이 논의된 후 최종적으로 입법되게 된다. 이 입법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p라는 법률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률 p를 입법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논거가 실제로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많이 사용되며, 또한 해당 내용과 유사한 법률을 입법한 국가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논거가 강력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과연 다른 나라에 p라는 법률이 있다는 논거가 p라는 법률을 우리나라에서 입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론에 대한 유효한 논거인지에 대해 법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방송대 강의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