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목차

1. 문제1 :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10점)
2. 문제2 :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과 비교하시오(15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형법은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보통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데,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는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인식(사실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실현의사)’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의 종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있지는 않지만, (1) 확정적 고의(직접적 고의)와 (2) 불확정적 고의(미필적·택일적·개괄적 고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판상 중요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Ⅱ. 본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결과발생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때려서 사망한 경우, A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지만,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로 이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정학·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