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해결대안, 합의내용,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12건
공통	(30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더보기 (30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③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④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단, 선택한 사례를 완벽하게 갈등발생 부터 해결까지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례개요, 갈등쟁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처 및 결과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접기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③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④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목차

1.서론
2.사드배치의 사례개요
3.사드배치의 갈등진행과정
4.사드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사드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주한미군 사드 배치문제로 인해 한중관계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통령 참석 등을 통해 중국 경사론 까지 받으면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국은 전략적 고민 끝에 자위적 방위 조치 차원에서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였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7월 9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한국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발표하였고 정부 특사외교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6년 7월 3일 한국 내 사드 THAAD를 위해 중국 공산당 및 군부 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사드 배치 반대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자 외교부, 싱크탱크, 언론매체, 국방관계자 등을 포함한 모든 당정기관이 경쟁적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과 비판을 가하면서 한한령 및 노동절 여행금지 국가 지정, 중국 롯데그룹 세무조사 등 교류 제한 및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적 조치 차원에서
고심 끝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으나 사드 장비가 한국에 반입된 현 상태에서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미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경쟁을 위한 전략적 하부구조로 각각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역의 핵심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한중관계의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김재철. (2017a).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가을(98호). pp.1-31.
김진용. (2018).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對)한국 강압외교 동인. 동아연구, 37(2), pp.221-249.
모준영. (2016).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미국의 전략. 민족연구, 67, 27-47.
김태호. (2017). 한·중관계의 악화와 사드의 교훈. 신아세아, 24권(4호). pp.70-95.
서창배, ｢중국의 WTO 통상분쟁 사례 연구｣, 중국법연구 제29집,2017.
이건웅·위군, ｢한중 웹소설의 발전 과정과 특징｣, 글로벌문화콘텐츠 , 제31호, 2017.
이희옥, ｢한중관계의 주요쟁점: 사드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 2017.
최승환,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쟁점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 제 62권 3호, 2017.
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7).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
변국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