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목차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빈곤 독거노인 증가
혼자 사는 노인이 매년 5만명 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독거 노인 4명 중 1명은 빈곤층이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다. 독거 노인들은 4분의 1이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63만 가구 중 노인이 있는 가구 비율이 91.8%(2015년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독거노인 역시 상당수는 빈곤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빈곤의 원인은
첫째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둘째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셋째 조기정년퇴직, 재취업 기회 등의 단절에 따른 소득의 상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빈곤독거노인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
노후대책을 소홀히 하여 오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
노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것
나이가 들어 약해진 몸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점
노인의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양의 문제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려는 의지부족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 문제

빈곤독거노인의 문제를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
사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빈곤노인이 겪는 문제 상황( 주거, 노령, 빈곤, 질병 등)도 사회적 위험으로서 근본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문제로 본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선성장후분 배의 원칙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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