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국가 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아래 1) 2) 3) 4) 를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12건
공통	(30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더보기 (30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③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④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단, 선택한 사례를 완벽하게 갈등발생 부터 해결까지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례개요, 갈등쟁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처 및 결과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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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개요
2) 갈등진행상황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개요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은 무역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패권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기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장될 수 있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한쪽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데,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도 물러설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기존의 미중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입지의 공고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 역시도 미국의 의도대로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로의 전환보다 오히려 미국을 경제력으로 제압하여 중국의 패권주의를 실현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이나 2025’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미국의 첨단산업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상배(2019)는 화웨이 그룹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향후 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패권도전을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패권전쟁이라고 정의하였고, 김홍률(2019)은 게임이론 모형을 적용해 미중의 무역 전쟁이 향후 협조상황을 통한 균형점에 수렴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손수석(2018)은 미중 무역의 전쟁 원인에 대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국의 패권견제라고 말했는데,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견제와 기술 격차 축소에 대한 견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 등의 이유로 대중 무역 수지 불균형이라는 이름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 갈등진행상황

2018년 3월 8일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만 제외하고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3월 22일에 미국 통상법 301조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권혜연(2020).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과 한국의 대응방안.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배,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 미중 경쟁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환-기술편. 동아시아연구원. 2019.1.20.
김홍률(2019). 미중 무역전쟁과 게임이론 : 협상력 비대칭 상황에서의 협조적 균형 가능성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44권 제3호.
손수석(2018). 미국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정책연구 제36권 제4호.
송백훈·이창수,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경제 함의, 2018. p.55
주원평·어우이페이, 미중 무역대전쟁, 21세기북스, 2020.
이서희, 미 IRA법 효과...테슬라 독일 배터리 공장 유턴 검토, 한국일보, 2022.9.15.
신윤우, 신남방특위 정책성과 평가...작년 교역액 2천억弗, 연합인포맥스,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