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4학년2학기 사회복지쟁점세미나(본인직접 작성 A플러스 받은 자료입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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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우리나라의 미래 5년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약 4개월 정도 남았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 정책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국토보유세 신설
(보유세 실효세율 0.17% ->1%로 강화)
-세금 납부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세금 및 대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 80% 로 상향
-공공 주도로 임기 내 250만채 건설(기본주택 100만채,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10%로 상향)
공급

참고 자료

한국일보 2021.11.08. 이서희 기자, 김현빈 기자
이재명의 '능력'과 윤석열의 '공정'이 충돌한다... 벌써부터 '프레임 전쟁’
동아일보 (2021.11.8)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해 보기|작성자 부동산농부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검증 ②이재명] “기본주택·후분양 취지 좋은데…디테일이 없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2021.09.02.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검증 ①윤석열] 규제 완화에 공급 늘린다는데…재원조달 ‘글세’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