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학원)(소논문)일본의 저출산 대책 실패 이유와 향후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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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저출산 현상과 이유
Ⅱ. 일본정부의 대책
Ⅲ. 대책의 효과가 미흡한 이유
Ⅳ. 저출산 대책의 향후 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들어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출산율 감소는 유럽과 미국의 현상보다 빠르고 급격한 양상을 보이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전 후 피해를 복구하며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진행되어 아시아 여러나라들 중에서도 저출산현상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식별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저출산현상은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라 할 수 있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의 단카이 세대1)와 두 번째 베이비붐이라 할 수 있는 1970년부터 1974년 사이의 단카이 주니어2) 세대를 굴곡점으로 잠시 증가하였으나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현재 일본의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이지만 이들이 결혼 및 출산 적령기가 되었을 1990년 이후 출산율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세대가 사회에 입문할 무렵은 일본이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야 할 시기였던 1990년대 후반 실업률이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자살률, 범죄율과 같은 사회 불안정 지표도 동시에 치솟던 시기가 겹친다. 젊은 층 역시 실업률이 높아지고 프리터나 니트가 증가하는 등 젊은 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게 되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2005년 1.26명이라는 전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본 사회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 일본의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진 2000년대 후반부터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뒤늦게 출산에 합류해 합계출산율의 상승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중년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미혼율이 높은 상태로 남아 일본의 높은 생애 미혼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2019년 일본의 인구통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36으로 하락하고 신생아의 숫자가 처음으로 90만명 밑(86만 5234명)으로 떨어진 시기에 일본 신문들은 ......<중 략>

참고 자료

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현황과대책 (김명중 저) 2006
일본의 소자화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야마다 마사히로 저) 2020
日 지난해 출생자 84만 명대 ‘사상 최저’ ....올해 ‘80만 명대 붕괴’전망도(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2062&ref=A
‘저출산 선배’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일요신문 2018.03.25.)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2838
日남성 육아휴직률 7.48%… 정부 ‘저출산 대책’ 실패하나(시사오늘 2020.0803) http://www.sisaon.co.kr
"100년 뒤 소멸" 경고에 저출산대책 팔걷은 日…한국은? (이데일리 2020.10.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25934232&mediaCodeNo=257
효과 없는 출산지원금 퍼붓기 경쟁 재고 필요하다(국제신문 21.5.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10505.22019000911
“일본의 저출산 극복법 ‘먹고 살 만해야 낳는다’(한겨례 신문 17.03.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7305.html#csidxf038498de5d97409082b9578233f4b7
こども庁創設に向け自民が緊急決議(朝日新聞 2021.6.3.) https://www.asahi.com/articles/ASP636F5YP63UTFK01D.html?iref=pc_ss_date_article
일본 남성 육아휴직 쓰기 편해진다...출산 8주 이내에 4주까지(서울경제 2021. 6. 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I7CWLJ5
今後の子育て支援のための施策の基本的方向について 平成６年１２月１６日(文部省 厚生省 労働省 建設省)
ニッポンー億總活躍プラン　 平成２６年６月２日(閣議決定表)
第4次少子化社会対策大綱について https://www.kantei.go.jp/jp/singi/zensedaigata_shakaihoshou/dai8/siryou5.pdf
유토리교육 [餘裕敎育(여유교육)](네이버 지식백과)
1억 총활약 사회(네이버 지식백과)
[한일부부] 일본에서 출산하기 ③ 일본 임신 & 출산지원금에 대해(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2shin000/221766732371
일본 통계청(e-start) https://www.e-stat.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