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책분석론	자료	10건
공통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1. 서론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개인, 조직, 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여 사회를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정책 하나하나를 모두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정책형성인데, 이 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평가, 분석, 선택하는 기준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기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을 이해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정책대안은 한정된 시간, 비용, 자원이라는 배경에서 탐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대안은 반드시 그것의 행위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책문제로 설정된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행위를 고려해야 하며, 정책문제에 대한 목표에 반영된 공공의 욕구, 가치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또한, 정책대안은 문제가 있는 현재에서 더 나은 미래로의 지향을 바탕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은 공공의 가치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정책의 결과 혹은 효과가 개인, 조직,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잡다단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책대안은 다양한 가치 및 이해관계와 얽혀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 역시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최명은. 2015.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 관점에서 공공 연구기관의 과학기술문화 정책대안 효과성 분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길. 2003.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