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0점)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이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계산원리를 설명하시오. (10점)116~117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0점)

본문내용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사외유출 개념
사외유출이란 회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어 진 것을 뜻한다. 그리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서 법인이나 사업자로 처분 없이도 과세되는 경우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그리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에 그 금액이 기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산서와 법인세법간 자산 및 부채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는 영구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을 설명하시오(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배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에서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면서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86451
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864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