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헌법논증이론(공통)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3건
공통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 더보기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여 쓰시오. [※위 문제는 교재 1강(16-17면), 제7강(148-149면), 제8강(192-197면, 200-203면)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 접기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헌법논증이론(공통)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 분석
3. 자연주의의 오류의 정의
4.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독자적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5.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규범과 그 부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이란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이자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을 의미한다. 입법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현재의 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입법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은 내용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 법률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논거 중 하나는 해외 입법례 사실이다. 특정 법률이 이미 해외에서 입법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입법 필요성을 제기할 때 강력한 논거가 된다. 허나 단순히 해외 입법례 사실만을 강조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