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사회복지학개론(공통) -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복지학개론(공통형)

<과제명>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개념의 이해
2)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잔여적 복지의 비판 논리
3)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윤석열 후보의 복지 공약 분석
2) 윤석열 후보의 복지 철학 평가

본문내용

1) 개념의 이해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복지정책의 수혜자 범위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전체인구를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보편적 복지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의 제한된 집단의 적용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유근춘·서문희·임완섭(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쪽
둘째, 급여와 서비스의 배분 방식이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배분의 특성을 갖는 반면 잔여적 복지는 자산검사 등의 필요검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보편적으로 배분하는 복지 형태를 의미한다. 잔여적 복지는 필요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한된 집단에게만 복지자원을 배분하는 복지 형태를 뜻한다.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구분된다. 보편적 복지는 제도주의에 관점으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잔여적 복지는 잔여주의의 관점으로 복지정책을 운영한다.

참고 자료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민의힘(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
유근춘·서문희·임완섭(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