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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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2.22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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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국제인권법 | 자료 | 16건 |
| 공통 |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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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국제인권법<과제명>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I. 서론II. 본론
1. 특별절차의 의해
2. 우리나라의 특별보고관 방문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특별절차는 UN 인권위원회의 제도 중 하나로 주제별로 또는 국가별로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일종의 인권 모니터링 절차이다. 특별절차의 핵심은 인권 전문가들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UN의 유급 근로자들이 아니며 무보수로 3년 동안만 활동하기 때문에-임기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최장 6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특별절차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국가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인권과 관련된 특정한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개별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회원국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한다.국제인권기준의 개발, 인식의 고취, 권익의 옹호 등을 위한 전반적인 인권 관련 활동도 수행한다.
특벌절차는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다.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되 41개의 절차로 세분화되어 있다. 32개의 특정 주제가 있으며 9개의 국가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어 국가 전반의 인권 사항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독립된 분야를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특별절차의 작동 매커니즘과 실제 이행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특별보고관들의 방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UN 인권위원회 서울 홈페이지, https://seoul.ohchr.org/ko/node/270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2021.12.23.기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목록
한겨레, 노현웅, 2019.3.12.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비거주지 주거 현실 적극 개선해야”
참여연대 홈페이지, 국제연대위원회, 2016.6.27. [자료]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서울경제, 장주영, 2016.6.17. 유엔 한국 집회 결사 자유 보고서, 한국 국제규약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하라”
